K-배터리 업계 현재 상황 정리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합니다.

K 배터리란?

K 배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모여 국내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30 K-배터리 전략’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2030년까지 2차 전지 산업에 4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는 기업을 도와 세제·금융 혜택을 제공하며 대규모 연구 개발을 진행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

하지만, 'K-배터리’가 어떤 배터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K-배터리’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배터리를 일컫는 말로, 대표적으로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이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각각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들 배터리들이 'K-배터리’라는 용어로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K-배터리’가 어떤 배터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며,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의 기업들이 개발한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들이 'K-배터리’라는 용어로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도입

사실 작년부터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도입하여

• 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조립해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7500달러(약 980만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산 재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전기차 가격이 상승하여 미국에서 K-전기차의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발표되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려가 커졌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규제 내용

중국 규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이라는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가 '소유·통제·관할'하는 기업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흑연, 코발트, 리튬, 니켈 등은 60~90%가 중국에서 생산되는데요.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이나 소재, 핵심 광물을 공급받으면 FEOC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5% 초과 금지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외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합작회사), 중국 측 지분이 25%를 초과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 많은 합작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측 지분이 25%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상황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처 방안

핵심 광물 공급 다각화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미나 아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 공급을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 의존도를 급격히 낮출 수 있는 일은 어렵습니다. FEOC 핵심 광물 규정은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시간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추가 지분 확보

중국 기업과의 합작회사를 가진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이번 규정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 측 지분 49% 중 25%를 초과하는 24%만큼의 주식을 추가로 확보해야 FEOC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제 규정 내용이 명확해져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경쟁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통해 다른 나라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대체 소재 및 기술 개발에도 더욱 노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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